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자 2023마5602 결정
  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][미간행]
  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

2. 대법원 2023. 6. 15.자 2023마5434 결정
  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공2023하,1236]
  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22년

3.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9. 13.자 2022비합5014 결정
  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미간행]
  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

2020년

4. 전주지법 2020. 5. 20. 선고 2019가합4341 판결
  [판매대금] 확정[각공2020상,609]
   판매대금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